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신청 자격, 신청 방법, 혜택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재영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그리고 혜택까지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는데요. 좋은 제도가 있어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 재산이 기준 재산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서 공적 이전지출과 비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소득 기준입니다. 재산은 가구의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기준 재산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재산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복지부에서 자격 조사를 거쳐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복지부에서 자격 조사를 거쳐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관리비, 보증금 등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습비, 교재비,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활급여는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자활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자활급여 수급자는 자활훈련, 자활사업 참여, 취업 지원 등 자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